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더 연장 결정" 그 속 사정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더 연장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이른바 "당,정,청"의 협의 결과로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올해 일몰이 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을 3년을 더 연장하기로 밝혔습니다. 그러면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차기 대선이 있는 2022년까지 유지가 된다는 것이 기본 골자입니다.



이번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발표에 앞서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변경이 있을 것이다. 내년부터 축소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자 일부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는 것 아니냐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의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축소 방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으며 자유한국장의 추경호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현행대로 쭉 연장할 것이 아니라 기본 공제로 재편해서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내 놓고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죠.  


소득공제 제도, 2022년 차기 대선까지 연장


추경호 의원에 말을 빌리자면 2017년 기준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968만명 중에서 총 급여 8,000만원 이하의 서민, 중산층 비중이 90%로 절대 다수라고 합니다. 


한편, 이러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논란에 당,정,청이 긴급하게 연장을 결정하면서 이러한 논란을 진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향후 국회에서 이에 관련된 논의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도입취지는?

그러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처음 도입 취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에 대한 탈세 방지와 효율적인 세원 파악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인 올해를 마지막으로 소득공제안이 폐지안이 기본 골자였습니다. 그동안 근로소득자 세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해도 세원 확보에 따른 문제가 없는 시스템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독려할 필요가 없으며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또한 상당 수준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러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폐지가 마땅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았습니다. 

더욱이 무분별한 소득공제 활용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지출이 2018년 한 해 동안 2조 400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등 매년 그 액수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기재부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축소에 대한 검토된 입장은 없다"라고 하며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에 대해서 연장은 확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력 제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서비스 산업 발전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한 뜻을 모았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2년 3년 연장에 대한 속사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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