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란 무엇인가?
오늘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란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기 보다는 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와 복지, 보육 시설 등의 복리, 후생 비용 지원 등을 통해 보전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낮은 임금으로 자동차 공장을 새로 설립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독일의 '폭스바겐'의 '아우토5000'프로젝트를 모태로 삼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사업의 주체"입니다. '아우토5000'프로젝트는 폭스바겐이 먼저 사업을 제안한 반면에, 광주형 일자리는 정부와 여당이 사업을 주도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업이 원가를 줄이면서 자동차 생산을 통해 새로운 매출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찾는 수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이해 관계를 통해 취업이 되면서 고용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그리고 노사책임경영과 원하청 관계 개선을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광주시가 투자자들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자동차 산업기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기본 골자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 적정임금 -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적정임금'의 원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임금수준 임금체계 등 노사가 합의한 '협약임금'
- 적정노동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근거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정시에 출퇴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적용
- 노사책임경영 - 노사합의에 따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실현하기 위함
- 원하청관계 개선 - 불공정하고 불합리, 불평등한 원하청관계를 합리적인 관계로 개선하여 공정한 산업질서 실현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독일 폭스바겐 '아우토5000'프로젝트는 성공을 했씁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이러한 정책을 반발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주형 일자리 저임금이 기존의 자동차 업체의 임금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년 동안 고액의 연봉을 수령해 온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광주형일자리의 의의
광주형 일자리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 산업구조' 및 '불안정한 노사관계'를 타개하고 기업과 근로자, 지역 모두에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는 노사상생의 혁신적 일자리창출 모델로서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대안정책으로까지 전문가들은 평가 받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투자협약을 시작으로 지난 6월에는 산업은행, 완성차 협력사, 지역 중견기업 등의 32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합작법인 설립절차는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 경제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민생경제 현장간담회'를 추진해 자동차부품업체 특례보증제도 마련, 사회적기업 수의계약 강화 등 기업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히 처리해 주는 혁신정책도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즐겨찾기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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