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없는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넘어서 이제는 생계까지 위협할 정도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3일, 코로나 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특별한 대상이 있는지 이 글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글 작성 시 참고 자료는 기획재정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이며 이를 토대로 작성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전 국민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피해로 생계,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정부의 기준에 적합한 업종 군에 속해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가능합니다.

 

항간에 떠도는 전국민 모두는 아니라는 것이니 이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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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달라진 점

코로나19코로나 19 바이러스가 거의 1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국의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을 합하면 무려 690만 명이나 됩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2,5단계 등으로 격상함에 따라 각종 다양한 업종들이 중단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등의 조치로 직접적으로 경제적 타격,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필두로 특고(특수형태 고용직) 및 프리랜서 등과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등 생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러한 대상에 여러분도 해당 사항이 되는지 이제 살펴보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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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차 재난지원금과 달라진 점이라면 기존 대상에서 다음과 같이 추가된 업종도 있다는 것입니다. 

  • 5인 이상의 사업체(총 39만 8천개)
  • 연 매출이 4억에서 10억 원 소상공인(총 24만 4천 개)
  • 작년(2020년) 신규 창업(총 33만 7천 개)

4차 재난지원금 지원업종

3차 재난 지원금은 집합 금지 업종, 집합제한업종, 일반업종 세 유형으로 나눠서 지급을 받으셨을텐데요. 이번 4차 때에는 5개의 업종으로 다시 분류를 해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금지업종

지난 2월 초에 거리두기 연장 업종완화 업종으로 세분화가 되어 지원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리두기 연장 업종으로는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개의 업종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금지 조치가 완화된 업종으로는 겨울 스포츠시설과 학원 2개 업종은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겠네요.

  • 연장 업종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개 업종(최대 500만 원)
  • 완화 업종 : 겨울 스포트 시설, 학원 2개 업종(최대 400만 원)

집합 제한업종

  • 식당 및 PC방, 숙박업 등(최대 300만 원)

일반업종

매출이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매출 감소 업종과, 20% 이상 매출이 감소해 경영위기 업종으로 세분화되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매출 감소 업종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경영위기 업종은 최대 200만 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 매출 감소 업종 :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종(최대 100만 원)
  • 경영 위기 업종 : 매출이 20% 이상 하락한 업종(최대 200만 원)

- 정리를 하자면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 , 일반업종을 각각 연장, 완화, 경영위기, 매출 감소 등으로 나눈 후 다시 다섯 유형으로 세분화해서 100만~5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외 지원대상은?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한계 근로빈곤층과 노점상 등에도 각각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직장을 잃었거나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학부모를 둔 대학생의 경우에도 간소한 심사 과정을 거친 후 '특별근로장학금'으로 250만 원씩, 5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한계 근로빈곤층(80만 가구)
  • 실직 및 폐업 학부모를 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1만 명)
  • 노점상(한시적, 4만 곳)

이 외에도 코로나 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청년, 중장년층, 여성층에 대해서도 총 27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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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어떻게 되나?  

행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이번에 총 19조 5천 억 원을 추경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코로나 19 3차 유행이 장기적으로 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이를 위해 일명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통해 총 19조 5천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조 5천억 원은 기조 예산, 4조 1천억 원은 방역대책으로 편성되면 남은 10조 9천억 원의 금액이 4차 재난지원금으로 책정될 것이 확실 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금액은 총 19조 5천억 원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조 예산 금액 : 4조 5천억 원
  • 방역 대책 예산 금액 : 4조  1천억 원
  • 4차 재난지원 금액 : 19조 5천억 원 

이 중 정부의 피해지원대책 가운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6조 7천억 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기존의 지원자금보다 소상공인이 지원받는 범위와 그 대상이 이전보다 훨씬 넓어졌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이 경우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의하면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일명 '지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예정이며, 지원의 폭도 기존보다 두텁게 마련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으로 총 6조 7천억 원 투입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반드시 알아두세요!

 

※버팀목 자금 플러스 프로그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4차 재난지원금을 즈음해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라 근로취약계층 등에게도 고용안정 지원금과 생계지원금을 분류해 지원하며, 각각의 기준에 따라 선별 지급될 전망입니다. 대상자와 해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100만 원~500만 원)
  • 특고 및 프리랜서(50만 원, 100만 원)
  • 법인택시기사(70만 원)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50만 원)
  • 한계 근로빈곤층(50만 원)
  • 노점상(50만 원)
  • 대학생(250만 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

현재 시점(2021. 03. 05)으로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나와 있으나 정확한 지급 시기와 접수 방법 등은 아직 정확히 나온 게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히 언제라고 현재 나와 있진 않으나, 18일쯤 추경안을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늦어도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이 될 경우 이번 달이 지나가기 전에 해당되는 국민들에 한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4월에 있는 재보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선거일인 4월 7일을 기준으로 하루 이틀 전에 지급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당장은 좋으나 추후 국민들에게는 부담 가중 전망

코로나 19 사태가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계속되는 경제적 피해로 인해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4차 재난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급한 불을 끌 수는 있겠으나 이 또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자영업자만큼이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건 바로 하루하루 일용직에 몸 담고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직장을 잃고 힘든 하루를 이어가고 있는 저소득층이며 그중에서도 저임금 노동자, 저소득층, 일용직 등에 대해서도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농어업인 역시 이번 지원에서 빠져 있다는 점도 못내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 성장의 동력을 잃은 시점에서 기존의 국고로 연이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국가의 부채 속도가 너무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빚 등은 추후 국민들이 갚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원인인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되길 기대하며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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